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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관학교 통합, 정말 ‘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비판 지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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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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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각 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교육 필요성과 병력자원 감소, 입학 성적 저하 등 위기 속에서 사관학교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방부가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군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오는 8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사 출신 전직 육군교육사령관 인사들은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과 서울 노원구 태릉에 위치한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난 3일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한 뒤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현행 각 군 사관학교에서 특화 교육을 하는 구상이다.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신설하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국방부 내부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청주, 해사는 진해에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고려하면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0점 만점(국어·영어·수학 각 100점)인 1차 필기시험에서 2018년까지만 해도 230~240점 수준이던 합격선은 2026학년도 입시에선 육사 212점, 공사 196점, 해사 161점에 그치는 등 대부분 사관학교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해 임관한 육사 81기는 입학생 330명 중 77명(23.3%)이 자퇴해 직전 기수보다 자퇴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해 사관생도의 전과·편입 등 선택권을 확대하면 자퇴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입학 성적 하락 원인과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학 성적 하락의 원인은 군 처우와 복무 여건 악화에 있으며,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육사 출신 전직 교육사령관들은 지난 3일 성명서에서 “입학 성적이 낮아져서 통합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군 인사(진급 체계)에 희망이 없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통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불리하다(낮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교육 방향성을 둘러싼 군 안팎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정부는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군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전 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은 강화해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체질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대 육군사관학교장들은 지난달 17일 입장을 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은 물론 주변 군사 강국 대부분이 독립된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정한 합동성은 획일적 통합이 아닌 각 군이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토대 위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육사의 지역 이전 방침을 두고는 교수진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육사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17일 국회정책포럼에서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국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인 사관학교들에 대한 해체 수준의 징벌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육사의 지방 이전 방침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거론돼왔던 사안”이라며 “이를 정치 보복으로 끌고 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육사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군 지휘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논란의 여지가 큰 사관학교 통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추진하면서 잡음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각 사관학교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오히려 방향성이 모호한 개혁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직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GS·효성 등 최대주주 지분율 과반 기업 중 고배당 비중 45.6%노루페인트·더본코리아 등 매출·영업익 감소했지만 배당은 늘려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직접 적용…한시적 배당 확대 가능성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수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된 셈이다.
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 중 57개)로 가장 높았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 때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회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보고서에선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미만),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
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8.5%(65개 중 25개)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선 34.9%(149개 중 52개)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선 “고배당기업 과세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
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 코스닥 68개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47.4%), 코스닥이 31개(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에선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 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 코스닥 19개였다.
보고서에선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화오션에서 급식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노조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경남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했다. 경남지노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16일 한화오션에 대한 웰리브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했지만 회사 측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화오션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는 경남지노위 초심 결정을 근거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중노위 재심 결정 이후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일과 19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4.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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