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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135개 대학, 수익총액 대비 전입금 14년간 3.9% ‘제자리걸음’교직원 건보료 등 법정부담금도 예외조항 들어 학생들에 전가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대학 법인이 재정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특히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생 등록금 중심으로...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윤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일 경찰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센터는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주 중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번주에 국제개발처(USAID)부터 우크라이나까지 모든 이슈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왈츠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등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천연자원, 석유·가스와 (우크라이나가) 우리 자원을 구매하는 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왈츠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는 이번주에 이뤄질 것이고, 기본 원칙은 유럽이 이 갈등(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쟁)를 끝내려 한다. 그리고 안보 보장 측면에서, 그것은 정확히 유럽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왈츠 보좌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미국 매체 ‘뉴욕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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