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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자 자국의 핵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이슬람혁명 승리 46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교리는 어떤 식으로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국제기구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계속해왔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백 번도 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교리’란 이란의 핵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종교지도자의 칙령 또는 이슬람 율법 해석)를 지칭한다.하메네이는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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