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빈방에서 30분간 ‘참을인’자 쓰다 동의···“공직 끝” 협박에 진술 조작까지, 드러난 ‘윤석열 감사원’ 행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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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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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서해 사건과 통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자체 TF를 꾸려 감사원 직원들의 감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53.2%에 해당하는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이번 건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 하지 않은 진술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국토교통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 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문답서는 피감사자의 변명과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빈방에서 30~40분간 홀로 수첩에 ‘참을 인’ 자를 쓰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감사자의 사생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례 10건, 동의 없는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넘긴 건 17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 강압 감사, 증거 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올 추석에 합리적인 가격에 특별함까지 더한 ‘남영돈 프리미엄 돼지 세트’와 ‘금한돈 모둠 세트’ ‘만복 영광 백굴비 세트’ ‘반건조 한상차림’ 등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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