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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부, 로봇·바이오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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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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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전환”법령서 금지하는 것 외 다 허용규제 전권 ‘차르’ 두는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 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 완화, ‘메뉴판’처럼 직접 선택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전면 도입해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서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내 핵심 우군으로 꼽혀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가 사실상 ‘탈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밀착 관계를 과시했던 두 정상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공개적인 비난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 인터뷰에서 “멜로니에게 충격받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겨냥해 “멜로니는 이 전쟁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탈리아가 2분 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다”고 위협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양측 갈등의 도화선은 종교 문제였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극좌에 영합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멜로니 총리는 같은 날 미국을 “최우선 동맹”으로 규정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일수록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경이로운 여성”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 관계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언급을 비판한 것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교황은 종교 지도자 이상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교황 문제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이탈리아 국민 다수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이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멜로니 총리는 원칙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라고 옹호했다.
국내 정치 상황도 멜로니 총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지난달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에서 멜로니 총리 진영이 패배했는데 멜로니 총리 측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나친 밀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BBC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사에서 이탈리아 유권자의 63%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디젤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도 멜로니 정부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렌초 카스텔라니 이탈리아 루이스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멜로니는 중도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시민 수십만명이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이 멜로니 총리의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가장 확고한 우군마저 잃을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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