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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약사법 조항, 헌재 ‘위헌’ 판단 후 2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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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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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여성법학’의 개척자 연남 배경숙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1972년 저서 <여성과 법률>을 펴낸 것을 계기로 ‘여성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각 대학교에서 ‘여성과 법률’ 과목을 가르치는 시발점이 됐다.
1989년 여성·자녀의 권리를 확대하는 가족법 개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1985년 <가족법 개정의 제 문제 논집>을 통해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 대 남성의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기조로 한 오늘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1976∼1995년 인하대 법대에서 강의하며 이 대학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반을 닦았다. 1974∼2000년 민사법학회 이사·부회장, 1981년 가족법학회 부회장,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이사, 1992∼1993년 한국가족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조카 배호영(육아방송 대표이사)·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오전 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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