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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거제시,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시민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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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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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남 거제시는 민선 9기 시장 공약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책임 있는 이행 점검을 위해 ‘거제시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시장 공약사업의 확정과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맡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기간은 14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시민이다.
모집 인원은 15명 이내이며, 신청자가 15명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평가단은 8월 중 위촉식을 하고 제12대 시장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제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거제시청 기획실 정책조정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bbiccal@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 의정부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모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친부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생모 A씨는 지난해 1월쯤 남성 B씨와 사귀다 헤어졌다. 이후 B씨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협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예정된 수술날짜에 나타지 않는 등 이유로 인해 시간이 지연됐고, 결국 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신 24주차를 넘기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불법적인 경로로 섭외했다며 의사를 소개해 줬다. A씨는 이 의사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사례비로 돈을 보냈으나 실제로 만나진 못했다.
같은 해 12월 진통을 느낀 A씨는 의사에게 “출산이 임박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사는 “병원이 서울 명동에 있으나 주소는 말해줄 수 없고 데리러 가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의정부시 한 모텔로 향하게 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의견 진술을 통해 “의사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만약 의사와 B씨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경우 자기 거주지를 B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모텔 주소를 알려주고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와 B씨는 모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홀로 출산한 A씨는 아기를 물이 차 있는 모텔 객실 내부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 사건 이후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기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됐다가 올해 3월 관할권 문제로 충남경찰청으로 넘겨졌다.
B씨가 소개한 의사의 실존 여부나 범행 수법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의사 알선 등 명목으로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변의 도움을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되자 사리 분별을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참작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고,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개별 비공개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검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사의 밀행성(기밀유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을 비춰보면,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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