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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강원 강릉시는 미취업 여성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해 ‘2025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모집인원은 신규 80명, 재참여 20명 등 모두 100명이다.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40세 이상~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이다.신규 참여자에게는 오는 4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재참여자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지원금은 교육비와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또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지원요건과 방법은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070-4048-7191, 070-4048-...
중국이 파나마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육·해상 실크로드)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국은 파나마의 일대일로 탈퇴를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중국 외교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자오즈위안 부장조리(차관보)가 전날 미겔 움베르토 레카로 바르세나스 주중 파나마 대사를 만나 파나마 측이 일방적으로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종료한 데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중국은 특정 사안에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자오 부장조리는 일대일로 협력 후퇴는 파나마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파나마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며 “크든 작든 모든 국가는 평등하며 서로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자오 부장조리는 “중국은 미국이 압박과 위협을 통해 중국과 파나마 관계를 훼손하고 일대일로 협력을 훼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과 파나마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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