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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사측의 자료제출 상황을 지켜보며 지연 부실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지...
국세청은 11일 탈세 혐의가 있는 결혼·출산·유아교육 관련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20·30세대에게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계약을 강요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이다.국세청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할 때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했다. 소비자 A씨는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토로했다.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수입을 과소 신고한 산후조리원도 조사 대상이다. 한 산후조리원은 의무사항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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