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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에 관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엄의 발동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및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이 탄핵 촉구 집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유상범 의원)는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정치권이 중국·중국인 혐오를 극우세력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임신했음을 호소하는데도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공간에서는 “한국인 아니냐, 한국말 해보라” “말 안 하는 것을 보니 화교다”라는 등 검열 행위를 하며 욕설하는 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왔다.명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그는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백악관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포고문을 공개했다.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의 기존 협정은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출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며 “2025년 3월12일자로 이러한 (기존)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역시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무역 전쟁’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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