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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도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9일 새벽 전남 여수시 하백도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선사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고 수습에 분주하다.부산 선적 서경호 선사 측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경호 선사는 부산 서구 충무동 한 건물에 있다.선사 측은 사고 해역 현지에 직원을 급파하고 사고 대책본부를 만들어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사고 선박인 서경호는 오전 11시 24분 기준 승선원 14명(한국인 8명·외국인 6명) 중 7명(한국인 3명 사망)이 구조, 7명이 실종된 상태다.소식을 들은 실종 선원 가족들은 상대로 오열하며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서경호 선원 가족 중 일부는 여수로 가고, 일부는 선사가 있는 부산 서구 선사에 모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선사 측은 현재로선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고 있다. 사고 선박이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다.부산시도 오전 5시쯤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반을 여수로 급파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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