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재정·통화, 엇박자 아닌 정교한 조합”…이 대통령도 공감 리트윗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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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류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며 “아직 초보님으로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적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과열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청권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 앞에 모인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석 규모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 지역 시의회 의장단, 서울시의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세종에서는 이·통장연합회 6대, 장애인단체연합회 3대, 새마을회 2대, 주민자치연합회 2대 등 모두 23대의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개선회, 주민생계조합, 자유총연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단체연대회의, 세종시의회 등 지역 각계 단체와 시민들도 대거 참여한다.
참여단체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행동선언에서는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파와 지역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선언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신청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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