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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제주도, 민선9기 첫 도민소통 ‘타운홀 미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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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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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제주도가 민선9기 출범을 맞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연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제컨벤션센터 제주 탐라홀 A에서 새로운 도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9기 핵심가치와 7대 전략과제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도민이 말하는 민생 현안과 정책 제안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위성곤 제주지사는 도지사 취임에 앞서 두 차례 진행한 ‘도민 경청투어’와 인수위 기간 도민 소통창구 ‘모두의 제주’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민선9기 7대 전략과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제주의 미래와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예정이다.
7대 전략과제는 민생, 기본사회, 인공지능(AX) 대전환, 기후·에너지, 인공지능 행정혁신, 인재양성, 갈등조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을 희망하는 도민은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큐알코드 또는 링크( 통해 오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규모는 6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타운홀 미팅 신청 시 제안한 과제나 건의사항은 행사 후 제주도 소관 부서에서 답변한다.
위 지사는 “민선9기 제주도정의 출발점은 도민의 목소리”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이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정에서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공공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만약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호적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에서 나온 미국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수사기관도 똑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나아가 한국에 외교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저는 미 대사로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했다”며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은 여행 제한이나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한국어로 ‘누워서 침 뱉기’를 인용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결국 피신청인(법무부 장관) 측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가 한 마디씩 영어로 말하면 법정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술이 진행됐다. 탄 전 교수 측의 전속 통역사가 끼어들어 일부 표현을 보완하기도 했다.
탄 전 교수의 대리인단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국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해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딱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수사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또 탄 전 교수가 현직 교수가 아닌 데다가 출국 필요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 측은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돌아가 공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국내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한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제기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탄 전 교수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으나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으면서다. 탄 전 교수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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