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서울 전세 사느니 경기도 집 산다”···서울 거주자 경기 주택 매수 3년9개월 만에 최고치 > 공지사항

안양법무법인 “서울 전세 사느니 경기도 집 산다”···서울 거주자 경기 주택 매수 3년9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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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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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씨(33)는 오는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기도 이주를 고민 중이다. 현재 사는 곳의 전세가는 4년 새 7000만원이 넘게 올라 인근에선 적당한 값의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웠다. 아예 대출을 받아 7억원 예산이면 경기 하남·구리 아파트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김씨는 “곧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더라도 주거 환경이 안정된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 거주자의 경기 주택 매수 비중이 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살기 위해 전세를 구하느니, 경기도에 집을 산다’는 실거주자들이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경기도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15.69%로, 2월(14.52%)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2년 6월(16.28%) 이후 약 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년 12월 9.32%까지 떨어졌던 비중이 이후 6%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주택 매수를 통해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반면 경기에서 서울로의 유입은 둔화되고 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경기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16.08%에서 올해 3월 13.76%로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의 높은 가격 수준과 대출 규제, 금리 부담에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일부 실수요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전세 시장의 불안은 경기도 아파트 매수 수요를 끌어올리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0.1%)을 웃돌았다. 서울 주택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104.5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흐름 속에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와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차이가 크지 않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9823만원으로,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5억6301만원)과 격차가 3500만원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경기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매수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광명시(34.1%), 하남시(33.4%), 구리시(32.4%), 고양 덕양구(29.0%), 안양 동안구(28.9%)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매매 가격도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경기 용인 수지구(6.70%), 안양 동안구(5.47%), 구리시(4.30%), 광명시(4.24%), 성남 분당구(4.16%), 하남시(4.09%) 등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거래 흐름 역시 경기 지역이 한층 활발하다. 경기도·서울시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1분기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2만9827건에서 올해 3만9767건으로 33.3%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508건에서 1만5596건으로 2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대출 한도 축소 등 정책 변화가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서울 지역의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일으켜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 매수세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리와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지역 시장이 다시 소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플랫]‘미군 위안부’ 그 때는 애국이고, 지금은 수치인가
[플랫]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정부 첫 공식 사과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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