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배달 노동자 차량 무상점검·소모품비 지원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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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와 택배 차량 무상점검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1300만원을 투입해 제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이륜차 150명·택배 차량 5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와 택배 차량의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유류비 부담이 어려움을 겪는 배달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첫 실시했으며, 올해는 택배 화물차로 확대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 정비사가 제동·조향장치·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엔진오일·브레이크 패드 등 주요 소모품 교체도 함께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이륜차 1인당 5만원, 택배차량은 10만원이다. 차량 안전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점검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의 이륜차 정비업소와 화물차량 정비업소 1곳 등 총 4곳에서 이뤄진다.
도는 20일부터 제주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200명까지 선정하며, 대상자에게 해당 정비업소를 개별 안내한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이 작업 환경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2차 대면 협상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착 상태였던 이란 핵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다. 2차 회담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핵 협정을 체결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우리는 여전히 (이란과의) 협상과 회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대화들은 생산적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 모두 회담 여부와 휴전 기간 연장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모두 전투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종전 협상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차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키스탄 최고 실권자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란을 직접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AP통신은 그가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이란 측과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알자지라는 소식통을 인용해 “핵 협상에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2차 회담이 재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자신이 탈퇴한 이란 핵협정(JCPOA)보다 더 높은 요구 수준을 관철해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을 왜 했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 알렉스 바탄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 문제가 핵심이며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면서 “그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 다음 물러나고 싶어할 뿐”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JCPOA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라늄 농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년 후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일몰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양국 간 신뢰가 모두 깨진 상태이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새로운 이란의 협상 지렛대가 생겨나 협상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군축 전문가인 올리버 마이어는 도이체벨레에 “많은 핵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이란은 파괴된 시설들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란은 2025년 6월 미·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 이후 원심분리기를 단 한 대도 가동하지 못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파키스탄 방송인 익스프레스24에 출연해 “1차 회담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회담 이후 이란 외무장관이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언급한 것 등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도가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관건은 미국이 ‘0%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용어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란의 농축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농축하지 않게 할 외교적 방식을 찾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나스르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방안 등 여전히 양측 간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협상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은 이날도 물밑 협상과는 별개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봉쇄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 방송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6000명의 병력이 탑승한 미군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곧 중동 지역에 도착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된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은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등 주요 해상 무역로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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