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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하천·계곡서 불법 시설물 2400여개 적발···산림청, 이달까지 정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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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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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전국에 있는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에서 2400개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과 불법 시설물 2480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개인에 의한 경우가 495건으로 73.8%를 차지했다. 업소가 불법 범용한 경우는 58건이었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8건 있었다. 불법 시설물은 평상이 918개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와 텐트·펜스 등 396개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계곡이나 관광지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한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그간 시설 위주의 사업 지원에 편중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 등으로 신속하게 입국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의 생명,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건강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견도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김영미 프로듀서(PD)를 불러 북한군 포로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김 PD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경향신문 1월30일자 보도)한 국제분쟁 전문 PD다.
당시 인터뷰에서 두 포로는 2025년 1월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생포될 당시 자폭을 시도하거나 생각했지만 실패했다며 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PD는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며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취재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북한군 포로가 언제 송환될지가 대한민국 인권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오완호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 등이 공동 발의해 상정됐다. 북한군 포로 리모씨(26)와 백모씨(21)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해당 안건은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위원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23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외교부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외교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두 차례의 외교부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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