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5·18행사 열리는 금남로서 ‘윤 어게인 집회’?…보수 유튜버 집회 신고 > 공지사항

평택개인회생 5·18행사 열리는 금남로서 ‘윤 어게인 집회’?…보수 유튜버 집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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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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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보수 유튜버가 광주 금남로에 집회 신고를 내 5·18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월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에서의 보수 유튜버 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남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을 하는 곳이다”면서 “집회 신고 자체는 5·18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그 공간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역사 왜곡이 없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면서 “이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관계 당국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보수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틀 전인 오는 5월16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열겠다며 광주 동부경철에 신고했다.
집회를 신청한 당일 금남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경찰에 이 유튜버의 집회 신청을 경찰이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5·18을 폄훼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해왔던 유튜버가 5·18기념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를 신청했다”면서 “경찰은 민주주의를 폄훼할 목적의 금남로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동부경찰서는 “(유튜버)집회 신고가 1순위로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관련 법상 보완이나 집회 금지 통보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부가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정 대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배우자가 2024년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병원을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김 구청장이 대출에 관여하고, 행정상 편의도 봐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악용(음해)하려는 것으로 보여 사건 진행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에서 2400개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과 불법 시설물 2480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개인에 의한 경우가 495건으로 73.8%를 차지했다. 업소가 불법 범용한 경우는 58건이었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8건 있었다. 불법 시설물은 평상이 918개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와 텐트·펜스 등 396개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계곡이나 관광지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한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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