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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후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서부지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 난동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온라인상 게시물에도 수사망을 드리우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말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사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 요건이 달라 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자 ‘일자리’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를 향해서는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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