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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설] 3대 메가프로젝트, 기후대응 등에 미칠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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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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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약 300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권역별 청사진이 모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역에 유치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환경·노동에 비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한 이유가 이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때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전력공급 방안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시킨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신규 원전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건설 가능한 LNG 발전을 적극 활용하려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000만t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그 양만큼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추산한다. 메가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적 의제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용수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용수 재활용 등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만처럼 농업용수까지 반도체 공장으로 끌어다 쓰다가 ‘물 배급제’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재계는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주 52시간제 예외,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예외규정의 특구 적용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기조와 배치되는 퇴행이다. 메가프로젝트가 국가의 백년대계로 일컬어질 만큼 중차대한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가 그간 쌓아올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국회는 특별법에 포함될 규제완화 방안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메가프로젝트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증가했으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등의 형식적인 공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의결권 행사율은 91.8%로 지난해(91.6%)보다 소폭 올랐다. 반대율도 지난해 6.8%에서 올해 8.2%로 상승했다. 금감원이 공·사모운용사 285개사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펀드 의결권·공시내역 4만6827건을 분석한 결과다.
찬성 위주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관행이 일부 개선됐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99.8%)과 반대율(23.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산운용사는 70개사로 1년 전(41개사)보다 늘어났으며 반대로 모든 안건에 일괄 불행사(74개사→50개사)하는 등의 미흡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42.4%(121개사)는 여전히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또 20.7%(59개사)는 안건별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올해 3월 말 기준 공모운용사 67개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한 결과,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회사는 26.9%(18개사)에 그쳤으며 의결권 행사 관련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곳은 29.9%(20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형사로 갈수록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인데도 똑같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적어넣는 중복 기재율이 중·소형사는 31.1%, 대형사는 11.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를 미흡하게 한 자산운용사로 신한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을 꼽았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결격 사유 및 특이사항 없으므로 찬성’ 등을 일괄 기재했다. 우리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중복 기재율은 각 73.4%, 77.3%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VIP자산운용은 내부 관리체계와 의결권 행사 충실성 면에서 모범사례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충실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의 ‘오스카 레이스’(아카데미상 수상 경쟁)를 지켜본 영화 애호가들이 국내 상륙을 기다린 외화 두 편이 7월 연달아 개봉한다. 올해 1월 열린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마티 슈프림>)과 드라마 부문(<시크릿 에이전트>) 남우주연상을 나란히 받은 만큼, 극을 이끄는 남자 주인공의 연기가 빼어나다.
<마티 슈프림>은 탁구공처럼 빠르게 이리 튀고 저리 튀며 혼을 빼놓는다. 1950년대 미국 뉴욕에 사는 유대인 ‘마티 마우저’(티모시 샬라메)는 탁구 천재다. 국가를 대표할 만한 기량이지만, 당시 아무도 탁구를 진지한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비행기 삯을 벌려고 삼촌의 신발 가게에서 일하던 그는 “정신 차리고 가게 일이나 계속 도우라”는 잔소리를 듣기 일쑤다.
마티는 ‘묵묵히 분투하는’ 정석적인 스포츠 영화 주인공이 아니다. 사기꾼에 가깝다. 돈을 훔치고 친구를 속이며 여자를 유혹하고 사기 탁구를 짜고 친다. ‘탁구 대회에 나가겠다’는 맹목적인 집념만이 그를 지배한다.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영화는 부도덕한 선택과 거짓말을 일삼다가 곤경에 빠지는 마티를 우스꽝스럽게 그린다.
동생 베니 새프디와 <언컷 젬스> 등을 선보인 조시 새프디 감독의 첫 단독 장편이다. 빠른 속도감의 편집이 돋보인다. 탁구 선수 마티 라이스먼이 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조시 새프디는 “당시 탁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들은 대개 어디에서도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이었다. 자연스럽게 괴짜, 순수주의자, 집착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점에 매료됐다고 한다.
마티 역의 티모시 샬라메는 최근 “발레나 오페라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마티 슈프림>에서) 최상급 연기를 했다”고 자화자찬하며 구설에 올랐다. 극 중 마티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샬라메의 행보가 비호감일지언정 영화 속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다. 6년간 탁구 연습에 매진한 그는 대역 없이 경기 장면을 소화했다. ‘뻔뻔한 악인’ 캐릭터로 기존의 고뇌하는 내성적인 청년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탈피했다. 상영 중. 15세 이상 관람가. 149분.
<시크릿 에이전트>는 겉보기에 느긋해 보인다. 카니발 축제가 한창인 1977년 브라질은 “해악이 만연하던 시기”다. 노란 소형차 비틀이 차를 댄 주유소 마당에는 얼굴을 신문지로 덮어둔 시체 한 구가 방치돼 있다. 운전자 ‘마르셀루’(바그너 모라)도, 주유소 사장도 그 광경이 낯설지 않다.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는 뒷전이고, 마르셀루에게 다가가 돈을 뜯어낼 구실이 없는지 트집을 잡는다.
마르셀루는 아들이 있는 고향 헤시피로 향하는 중이다. 그의 본명은 ‘아르만두’다. 그는 왜 가명을 쓰고 쫓기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릴까. 영화는 오래도록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1970년대 브라질을 들여다본다. 당시는 군사독재기로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많을 때였다. <시크릿 에이전트>는 그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만연한 강력범죄가 익숙해져 버린 기묘한 동네의 풍경을 보여준다. 영화 속 어른들은 반복적으로 말한다. “아이들은 더 나은 브라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헤시피에서 나고 자란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이 쓰고 연출했다. 각본 단계부터 마르셀루 역에 넷플릭스 <나르코스>,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 등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준 바그너 모라를 생각하며 썼다. 지난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필류 감독은 감독상, 모라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모라는 이 작품에서 평범한 시민이자 가장의 얼굴을 보여준다. 담담한 표정 사이 이유 모를 추적에 대한 피로감, 이웃 주민과 교류할 때의 선량함, 아들과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스쳐 지나간다. 극 중 심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의 귀갓길, 카니발 인파 속에 섞여 뜻밖의 춤을 추는 마르셀루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잔상으로 남는다. 8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16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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