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없는 샤워실에 투표함 보관”···국조특위, 올림픽공원 현장조사서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 > 공지사항

“CCTV도 없는 샤워실에 투표함 보관”···국조특위, 올림픽공원 현장조사서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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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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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약 1개월 만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을 조사했다. 국조특위는 247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보존된 점은 확인했지만, 투표함 부실 관리를 확인하고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보관된 투표용지를 재검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정오쯤 올림픽공원에 도착해 시위대가 점거 중인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시위자들은 여야 위원들을 향해 “야당 주도로 특검하라”고 외쳤다. 일부 시위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 앞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경찰이 700여명의 시위대를 분리한 뒤, 위원들은 1시11분쯤 경기장 내로 진입했다. 개표소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후 28일 만이다.
위원들은 송파구 관내의 투표함 380개,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 개표록 등이 보관된 경기장 지하 사무실 두 곳의 상황 등을 40분간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현재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가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다. 그렇다 보니 안에 CCTV가 없고 실제 출입을 하는 그 문까지도 CCTV가 찍지 못한다”며 “이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또 선관위가 CCTV의 실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도 못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송파구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든, 이곳을 보안을 강화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며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별 탈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 여야 의원님들이 공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전 10시 송파구 선관위도 현장 조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신규 아파트가 재건축돼 입주민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송파구청이 알렸는데도 왜 3월31일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했나”라며 송파구 선관위를 질타했다. 조시훈 전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기준일 당시 유권자 수) 60%의 용지를 인쇄해서 부족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인구 기준 날짜를) 4월로 하면 법에 따라 선거 비용 제한액 변경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 선관위 대응에 잃어버린 5시간이 있다”며 “오전 11시34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접수를 한 뒤, 5시간 동안 결국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기계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투표용지를 줄일 때를 대비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가 나가면 나중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이후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도 성과급 제도 개편이 올해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SDS는 사측이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내 주택대출 제도와 관련해 평형 제한을 실시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당초 지난달 24~29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일까지로 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사측이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현금 성과급 체계 대신 연봉 20%를 기준으로 연 1회 전액 자사주 지급 방안으로 요약된다. 성과급 산정 시에는 전년 대비 세전 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 지표와 연동해 성과급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 주식 기반 성과급에 대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가 등 개인 성과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지표와 성과급 규모를 연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측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사측의 투표 압박에 “직원들이 몸으로, 침묵으로, 조직적인 보이콧으로 회사의 일방통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SDS가 주식 성과급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금 인센티브를 주식 성과급으로 전환해 소송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내 주택안정대출 제도 대상을 수도권과 광역시 내 ‘국민평형’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까지 사측이 제시한 사내 주택대출 제도 수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대 5억원의 저금리(연 1.5%) 사내 주택대출제도에 합의했는데, 이후 사측이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되, 직급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조 투표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사내 주택대출 제도는 곧 시행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변경된 안”이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가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기는 지난 1일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방식이 아닌 ‘영업이익 10%’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8~30일 삼성전기 임직원 대상 성과급 개편안 표결 결과, 투표 참여자의 97%(9068명)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삼성전자가 DS(반도체) 부문의 특별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기로 한 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제도 개편이 이뤄진 첫 사례다. 삼성전기 내부에선 성과급 지급률이 실적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삼성전기는 2025년 영업이익 9000억원을 넘었지만, 성과급 지급률은 연봉의 5~6%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수백명 규모의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향해 출동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대령의 당시 부하들을 조사하면서 ‘조 대령에 국회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장이나 정무직 간부 등 지시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원이 2024년 폐지된 대공 수사권을 계엄 아래에서 되살려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그런 뒤 계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에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 부서 임무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한 국정원 실무관이 작성한 수첩 메모를 확보했는데, 그 메모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연락)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또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상대로 대공 수사권 행사한 부서”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전·현직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을 지냈던 조성현 대령이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에게 ‘특전사가 의원을 끌고 나올 때 길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예하 후발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저항한 점이 인정돼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도 계엄 당시 윗선의 위법한 지시에 충실히 따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는 10일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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