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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의 직원 중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최소한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니컬스 판사는 2019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다.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전체 1만여명의 직원 중 보건 부문과...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
금괴를 찰흙처럼 가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피의자 38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홍콩에서 금을 산 뒤 일본에 되팔면 10% 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이들은 홍콩에서 면세로 금을 산 뒤 특수 기법을 활용해 금괴를 찰흙과 같은 형태로 가공했다. 이렇게 가공된 금은 몸에 붙어 숨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에도 잘 탐지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없었던 신종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들은 찰흙처럼 가공된 금괴를 몸에 숨긴 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간 뒤 다른 조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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