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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방위비 관련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에 나서자 이시바 총리가 대규모 투자와 방위비 증액 등으로 화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세를 언급하며 조속히 미일 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특히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며 “오늘 협의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2027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000억 달러(약 146조원)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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