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미 부통령, 이란 강경파 안보수장과 직접 담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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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미국과 중동 당국자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으며, 이란 고위 안보 당국자와의 대면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고위 참모진과 외국 당국자들에게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밴스 부통령에게 협상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을 파견해 이란 당국자와 직접 만나도록 하는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미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0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레자이 총장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지낸 강경파 인사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중재국 등을 통해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회담에 합의할 경우 카타르 수도 도하가 회동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도 함께 만났다.
그러나 이란 측은 회담 계획을 부인하고 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농축 핵물질을 단 한 입자도 국외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협상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산 해제, 원유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러한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재국들은 미국이 항공모함을 후퇴시키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이란이 유조선 25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밴스 부통령과 이란 고위 안보 당국자 간의 직접 회담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미·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밴스 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외교 협상에서 스티브 윗코프 특사나 재러드 쿠슈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윗코프와 쿠슈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따른다고 미 당국자들은 지적한다. 이란이 의미 있는 양보를 거부해 평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밴스 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지만, 협상에 성공하면 인기 없는 전쟁을 끝낸 인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사석에서 밴스 부통령이 협상을 도왔던 지난 6월 이란과의 양해각서(MOU)를 비판하며 당시 합의가 실수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가 이란에 재정비할 시간과 원유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줬다는 취지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합의를 후회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 전쟁을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공개 지목하며 백악관 내 다른 인사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루비오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이란이 양보할 때까지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신임 민생사법경찰국장에 최익수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왼쪽 사진)을, 서울역사박물관장에 최영창 전 국가유산진흥원장(오른쪽)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자리는 모두 개방형 직위로, 지난 9월 공개모집을 시작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그간 3급 서울시 일반 공무원이 맡아왔지만, 서울시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고자 직급을 2급으로 높이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추진했다.
최익수 국장은 경찰대학 4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경찰청 광진경찰서장·형사과장, 부산·대구·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시는 풍부한 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과 민생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창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으로 국립진주박물관장, 국가유산진흥원장 등을 지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쌓은 식견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릴 적임자라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국방부가 신설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 외에 민간인까지 넓혀 최대 4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방안에서 후퇴해 국군사관학교와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의 차관급 임명 추진은 국군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장 후보군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장 임기 2년을 보장하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2+2 임기제’를 도입해 최대 4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의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통상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은 3성 장군인 중장이 맡아왔다.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은 사관학교장을 각 군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 제청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군 인사 주기에 따라 교장 임기가 1년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추진하거나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학교장 후보군을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위상과 예우를 격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기존의 현역 중장 중심의 인사 체계에서 벗어나 총장과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문민 통제 원칙을 국군사관학교 운영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당정협의를 거쳐 3군 사관학교를 전면 통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3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신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기존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둘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1·4학년 때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2·3학년에는 각 군사관학교에서 교육하는 ‘1+2+1’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후속 이행 절차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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