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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조치가 노조 활동 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12일 ILO가 발행한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한 후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시 정부가 노조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위원회는 2022년 집회 개최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윤택근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원 대상 특별 단속, 2023년 김준영 전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
인천 강화·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투자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투자실적은 3조6717억원으로 계획(10조5000억원) 대비 투자 실적이 35%에 그쳤다.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으로, 올해 추가된 가평·속초 등 3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17개 시군이 포함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이다.발전종합계획의 투자 실적은 애초에 정부가 내놨던 계획과 비교하면 더 저조하다. 당초 2011~2030년까지 2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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