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국회 증언, 삼권분립 반해”…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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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하여 삼권 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시가 30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했다. 1990년 의대 신설 요구가 시작된 지 36년 만에 정부에 추천할 대학 1곳을 정한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이날 광주청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후보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추스리고 넘어야 한다”며 “국립의대를 실제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심사를 전남연구원에 맡겼다. 전국 의료 전문가 8명이 5개 분야를 평가했는데, 순천대는 교육병원·교원 확보와 의대·교육병원의 역할·책임 분야에서 목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원 확보 계획 분야에서 21.72점을 받아 목포대(20.55점)를 1.17점 앞섰다. 다만 분야별 점수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평가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두 대학 간 통합이 무산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2030년 지역 의대 정원인 100명을 배정할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로 선정,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에선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자 기한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한 곳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 의대 신청 정원을 100명으로 정했으며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경북에서는 국립경국대가 정원 50명 규모의 의대 신설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심사해 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을 최종 결정한다.
전남광주의 경우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도 전망된다.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목포지역 정치권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후보 선정 무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목포와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병원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애초 1990년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순천대는 2012년 유치에 나섰다. 도로 기준 약 130㎞ 떨어진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의대 신설에 합의했지만,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목포대는 이를 수용했으나 순천대는 거부하면서 최근까지도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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