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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도 놀랍지만 외부인이 아닌 교사가 벌인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11일 대전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8분쯤 돌봄 수업을 마친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돌봄교실에서 나와 미술학원차를 타러 가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목과 팔에 부상을 입은 교사 B씨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범행 후 B씨가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에 “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이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12월30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뒤엔 교과전담 교사로 일했다. 이 교사는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
대전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다음달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같은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결과를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한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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