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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대구시는 지역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는 ‘원스톱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대구시는 투자협약을 맺은 후 준공 단계까지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 및 해결하는 지원체계를 제도화한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투자 걸림돌’을 제거, 지역 유치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시는 부대토목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 분야에서 사업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업해 행정절차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한다.절차별 준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 등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다.지난해 대구시는 기업현장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161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 ‘애로해결 및 규제개선 합동간담회’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등 다양한 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반발했다.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김 사무총장에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의 주장을 설명하며 김 총장에게 부정선거 가능성을 물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개표 당시 봉인된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 용지를 빼고 위조 투표 용지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개표 단계에서 결과가 확정된다”며 “투표 단계나 분류기 조작이라면 모를까 개표는 다 끝난 건데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아무리 봐도 이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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