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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학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 마련된 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민주당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김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 엄벌과 함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과정과 제도적 허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슴이 먹먹하다.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 및 지도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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