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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시민단체가 배달주문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의 이른바 ‘상생 요금제’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거리 농성에 나섰다.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상생협의체는 실패했다”며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기를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자영업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노동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배민의 ‘상생 요금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플랫폼 내 매출액 상위 35% 업체를 기준으로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7.8%로 낮추면서 배달비 부담은 최대 500원 늘렸다. 소비자가 2만원 배달 주문을 넣으면 자영업자들이 무는 수수료·배달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지 약 80여일 만이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공정위의 LTV담합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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