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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 향한 폭력 뿌리뽑아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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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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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 기사는 2026년 7월 7일자 경향신문 ‘[사설]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다’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과 모욕적 게시물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지난 3~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 제작자는 물론, 이를 퍼나르고 공유하는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풍자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다. 여성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저열하고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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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참담한 것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명·청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 이 의원에 대한 비하 글이 온라인에 계속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파에 따라 특정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금도를 넘어선 폭력을 용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의 지적대로 논리적 비판은 수용해야 마땅하나, 여성의 신체를 조롱거리로 삼는 디지털 성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일 뿐이다.
여성 정치인을 향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성평등 성취를 퇴행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볼 일이다. 여성이 정치적 활동을 위협받는 현실은 당사자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 도전하려는 여성들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 리더십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방해하는 해악은 지대하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평균(27.5%)에 못 미치는 20.8%에 불과할 정도로 정치권의 여성 진입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정당이 앞장서서 이런 장벽을 낮출 책무가 있음에도, 성평등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여겨진 민주당마저 여성혐오 범죄의 온상이 된 현실은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천명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사후 대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을 방지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최초 게시자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자’들까지 샅샅이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여성혐오에 기반한 저열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 전체의 성찰이 시급하다.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 연휴를 앞두고 미시시피강 동쪽 대부분 지역을 덮친 열돔 현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전기요금 폭등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2일(현지시간)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미국 동부 해안과 남서부 일부 지역의 기온은 37.7도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다. 당국은 중·동부 지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5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은 정전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동북부와 중서부, 남부 지역에서는 15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뉴욕에서만 2만7000가구 이상이 전력 공급 중단을 겪었다.
전력 도매가격은 급등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지역 현물 전력 가격은 하루 만에 240% 이상 상승했다. 뉴욕 전력 가격은 두 배 이상, 중서부 지역 전력 가격은 5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싱크탱크 록키마운틴연구소(RMI)의 마크 다이슨 전력 부문 책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형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특히 동북부·중서부 지역에서 매우 높은 전력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이어 전기요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미국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도 잇따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시민들에게 에어컨 설정 온도를 25.5도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급적 오전 시간대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의 주요 전력회사인 콘에디슨은 브롱크스와 맨해튼 일부 지역의 전압을 8%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미국 중동부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 인터커넥션은 전날 오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PJM은 인근 지역 전력 공급 제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듀크에너지 등 일부 전력회사는 인근 지역에서 추가 전력을 구매해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 사용량을 줄인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폭염 영향은 교통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 철도공사 암트랙은 고온으로 인한 철도 시설 부담 증가를 이유로 동북부 일부 노선의 운행을 취소하거나 우회 운행하고 있다. 독립기념일 연휴 이동 수요까지 겹치면서 교통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정에서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공공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만약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호적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에서 나온 미국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수사기관도 똑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나아가 한국에 외교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저는 미 대사로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했다”며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은 여행 제한이나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한국어로 ‘누워서 침 뱉기’를 인용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결국 피신청인(법무부 장관) 측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가 한 마디씩 영어로 말하면 법정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술이 진행됐다. 탄 전 교수 측의 전속 통역사가 끼어들어 일부 표현을 보완하기도 했다.
탄 전 교수의 대리인단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국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해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딱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수사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또 탄 전 교수가 현직 교수가 아닌 데다가 출국 필요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 측은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돌아가 공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국내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한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제기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탄 전 교수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으나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으면서다. 탄 전 교수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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