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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대한 방송사 보도들을 비교하며 일부 방송사를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잣대로 방송사를 압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신 대변인은 “방송사에 그 정도의 공적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신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 대한 각 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했다며 “꼭지 배분이나 제목 뽑는 것이 편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변인이 당 지도부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작정하고 언론 비평을 한 것이다.신 대변인은 먼저 지상파 뉴스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KBS에 대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같은 비중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 자세한 비교가 없어서 똑같은 규모로 집회 있던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MBC를 두고 “‘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김하늘양의 아버지는 11일 오전 빈소가 차려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자신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하늘이가 천국에서 뛰어놀수 있게 10초만 기도해달라”고 했다.다음은 하늘양의 아버지가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월, 수, 목 학원을 갑니다. 오후 1시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2반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1시 이후에는 돌봄 교실인 2학년 3반으로 올라가서 돌봄 수업을 받습니다.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시40분에는 미술 학원에서 픽업을 옵니다. 하늘이 동생이 같은 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미술 학원을 갑니다.현재 학교 시스템은 선생님들의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데려가는 사람이 방명록만 쓰고 초인종만 눌러서 애를 부르면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늘이 말로는 3시40분쯤에 돌봄에 있는 아이들 99% 정도가 학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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