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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멈춰 선 진상규명 다시 시작하라”···전북 곳곳 세월호 12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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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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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전북 지역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과 함께 멈춰 선 진상규명의 재가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앞에서는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고창석·이해봉 동문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박성태 총장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 교원이 보여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동환 사범대 학생회장은 “두 선생님의 의지는 후배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내 추모비와 ‘고창석·이해봉 강의실’을 운영하며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같은 시각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 앞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종료 이후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흐름 속에 진상규명이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유가족의 권리를 부정하는 모욕적 처사”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정보 공개를 통한 실질적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기록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지정기록물’이 진실을 가로막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간 문서 목록 등 핵심 자료의 공개를 촉구하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안전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습을 결정하기 전 트럼프 정부에 낙관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네아 국장이 모사드의 목표는 이란 정권교체이며 전쟁이 끝나도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지시를 이행하는 와중에도 이란 정권교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르네아 국장은 14일(현지시간) 홀로코스트 추모식에서 “우리는 적대 행위의 중단과 함께 (모사드의) 임무가 즉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난 후에도 전투가 계속되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내 작전에 대한 모사드의 책임은 “정권이 교체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네아 국장은 또 “순진한 사람들은 홀로코스트가 과거의 일일 뿐이며 오늘날에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가 일어날 수 없고 한 민족의 존재를 위협하는 증오가 자라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정권교체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하다”며 “이스라엘 여론은 이란의 권력 구조가 건재하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출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전쟁 발발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을 시작하면 며칠 내로 이란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모사드가 같은 내용을 트럼프 정부에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은 이 계획을 “우스꽝스럽다”고 평가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헛소리”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20년 뒤 국내에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이 현실화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는 영향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받아들이고 돌봄 로봇을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30~2038년 사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때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71만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부족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난다. 국내 인력은 물론이고 외국인 인력도 부족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고, 56.6%가 60세 이상이다. 이들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요양보호사의 10%인 6만3000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인 돌봄 분야 취업을 전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유치하자고 했다. 외국인 요양 보호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면 영주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 로봇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KDI가 2025년 전국의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89.1%가 ‘돌봄 로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방정부, 장기 요양보험의 비용 보조를 받으면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봄 로봇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요양시설의 60%는 환자 이동 지원 로봇을 활용할 경우 업무 부담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처우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DI는 “돌봄 로봇이 돌봄 인력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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