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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계 미국대사 지명자를 둘러싼 우려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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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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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한국명 ‘박은주’인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011년 성 김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주한대사 공백도 해소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뒤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한국계가 다수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재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에게 대사직을 맡기려는 것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일 것이다. 스틸 지명자가 한국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외교관이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하원의원 시절 줄곧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반대한 이력도 있다.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토록 압박할 것이고, 남북 화해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스틸 지명자는 부임에 앞서 한국 사회의 이런 우려를 깊이 헤아려줄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이유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틸 지명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한대사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덕목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 등 무역 분야, 한국이 바라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현안이 있다. 스틸 지명자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며 한국 시민으로부터 신뢰도 얻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첫 종전 협상을 소득 없이 마무리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관해 “내 생각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전쟁을 아직 끝낸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그들은 협상을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 같다”고 종전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취재 중인 뉴욕포스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당신은 거기(이슬라마바드)에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르면 16일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외신들도 앞서 이번 주 후반 미국과 이란이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2차 종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공식 경로를 통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될 경우 미국 측 대표는 이번에도 J D 밴스 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작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중대하고 포괄적 합의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휴전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 협상단은 오는 21일 휴전 만료를 앞두고 시한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아랍권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역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를 시험하다 협상이 무산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의 이른바 ‘역봉쇄’ 조치 이후 이란이 이를 강경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전날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12일 해당 식당 측으로부터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전날 해당 식당 업주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고,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검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업체 측에서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12일 첫 영업을 시작했고, 업주는 이날 ‘가스 냄새가 난다’고 청주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관건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63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79건, 주택 113건, 상가 37건, 차량 34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40명(23가구)의 이재민 중 38명(21가구)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2명(2가구)는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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