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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인터뷰]김상욱 “울산 1순위 과제, 노동 중심 인공지능 전환···승패 무관 진보당과 단일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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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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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울산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 중심 인공지능 전환(AX)을 꼽으며 “이는 진보당과 힘을 합쳐야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중앙당 결정이 늦어지면 후보들끼리 함께 결단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일화는 선거 승리와 무관하게 필요한 당위의 문제”라며 “중앙당이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서 3~4년 안에 노동과 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AX 모델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제조업과 노동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AX 전환의 이익이 노동자·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시민 공동체가 출자해 협동조합이나 별도 기업을 만들고, 그 조합·기업만이 로봇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경남에 밀리고 광역시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울산시민들의 두려움으로 통합 논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울산 지역 기득권은 통합하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기득권의 정보 왜곡에서 비롯된 공포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반대해 탈당했고,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지난 18~2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울산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민심은 어떤가.
“저는 국민의힘에겐 제거해야 할 적이고, 민주당엔 아직 낯선 사람이다. 기득권 타파를 외치다 보니 울산과 당내 기득권 모두에 불편한 존재가 됐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다.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게 느껴진다.”
-울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꼽았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다.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가 왔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 기업과 자본에만 귀속돼서는 안 된다. 노동과 시민 공동체에 환원되는 모델을 만들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를 3~4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울산의 몰락을 넘어 제조업과 노동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계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크다.
“아틀라스 같은 피지컬 AI를 기업과 자본이 독점하는 한 노동자는 대체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시민 공동체가 출자해 협동조합이나 별도 기업을 만들고, 그 조합·기업만이 로봇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으로선 막대한 AX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러다이트식 저항도 막을 수 있다.”
-기업이 AI 로봇 특허권과 생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데 소유권을 공공에 넘길 이유가 있나.
“울산은 노조 조직이 강하다. 노동자 동의 없이는 AX 전환은 한 걸음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노동자도 기업 발목만 잡으면 산업 전체가 후퇴한다. 노사 상생의 틀을 짜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울산에서 새 모델을 실험해 성공하면 법제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가 함께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띄웠다.
“그간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가 더뎠던 건 울산의 반대 요인이 컸다. 통합시가 되면 부산·경남에 밀리고, 어렵게 얻은 광역시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져 있다. 부·울·경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상태다. 울산 인구는 109만명 수준으로 가만히 있어도 광역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울산 지역 기득권은 통합하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기득권의 정보 왜곡에서 비롯된 막연한 공포를 바로잡아 가겠다.”
-진보당과의 단일화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 간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단일화 주체가 시당인지 중앙당인지 불분명한 데다, 울산은 진보당 세력이 강한 지역이라 진보당과 경쟁해야 하는 당내 인사들도 단일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중앙당 결정이 늦어질 경우 후보들끼리 함께 결단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박맹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단일화 없이 승산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단일화는 선거 승리와 무관하게 필요한 당위의 문제다. 제가 시장이 되려는 이유는 노동 중심 AX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이고, 이는 진보당과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다 해도 해야 한다.”
-당적을 바꾼 것을 두고 철새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시민들은 그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고 현장에서 느낀다. 극단적 지지층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 두는 건 누가 울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다.”
-네거티브, 조직선거, 유세차, 형식적 악수를 없애는 ‘4대 선거운동 개혁’을 약속했다.
“네거티브는 유권자의 관심을 정책이 아닌 상호 비방에 머물게 한다. 조직선거는 필연적으로 자리 약속을 낳고, 그렇게 형성된 기득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네거티브에 기댄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4대 선거운동 개혁이 후보자로선 불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 따르면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왔다”며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추정됐다. 4월 둘째주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두달째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서울 외곽 등은 일정한 상승 폭을 유지하며 ‘키맞추기’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전월 대비 0.59%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이 확정 수치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8월(-0.07%)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것이다.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의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다. 직전 거래가에 비해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잠정치가 2.96% 하락해 5대 권역 중 낙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종로·중구가 위치한 도심권 잠정치가 0.45% 떨어졌고, 마포·은평·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은 0.31%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다.
4월 둘째주(4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강남권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강남구(-0.06%), 서초구(-0.06%)는 하락했고 송파구도 직전 주 대비 0.01% 내렸다. 다만 강남구는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4%포인트, 송파구는 0.01%포인트 줄었다.
반면 강북구(0.27%), 강서구(0.24%), 동대문구(0.20%), 성북구(0.20%), 서대문구(0.20%), 구로구(0.17%) 등 외곽을 포함한 중하위권 지역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선호도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0.07%)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한 가운데 광명시(0.42%), 성남시 수정구(0.29%), 구리시(0.28%), 안양시 동안구(0.24%)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0.17%)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광진구(0.31%), 성북구(0.30%), 노원구(0.30%), 송파구(0.28%), 강북구(0.26%), 구로구(0.25%)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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