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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사설]한학자 실형, 정교유착 근절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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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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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총재는 재판 내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음성적 거래를 엄연한 범죄로 인정하면서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교단 세력을 확장하려 권력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전형적인 정교유착의 악습이다.
다만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선고 형량은 엄정한 사법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 중 일부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년만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정교유착의 엄중함에 비해 미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날 통일교와 또 다른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도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통일교는 우호적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 당대표 선거 등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20조)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종교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청탁 뇌물로 건네지는 행태는 종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낡은 정교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종교 세력과의 불투명한 결탁을 경계하고 제도적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자로 영화감독 윤가은과 방송 프로그램 <눈에 띄는 그녀들> 등이 선정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밝혔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콘텐츠,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부문 수상자로는 윤가은 감독이 선정됐다. 지난해 개봉한 <세계의 주인>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성장과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속에 자신의 감정과 삶을 주체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을 그렸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은 LG헬로비전의 <눈에 띄는 그녀들>이 받는다. 성별과 나이, 지역 등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을 다뤘다.
‘양성평등문화지원상’ 단체 부문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에 수여된다. 개인 부문은 김홍희 미술평론가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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