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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대구·경북지역 종합일간지 매일신문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등 지나치게 편향된 자사 기사 논조를 비판하고 나섰다.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와 9개 기수 기자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매일신문이 윤 대통령 결사옹위의 첨병이 됐다”며 “정치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보다는 편향된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일신문지회는 “객관, 이성적 분석 보도와 발제는 실종됐다”며 “이미 마감된 기사에 불확실한 내용, 근거가 부족한 지적을 덧붙인 탓에 원 기사를 쓴 기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막내 기수인 60기는 “‘나는 매일신문이랑 스카이데일리밖에 안 봐’란 응원 한 마디를 한남동 집회를 취재하다 들었다”며 “힘이 나기는커녕, 매일신문 생활을 울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국장단의 논조와 맞지 않은 기사는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48기는 “납득하기 힘든 온라인 기사 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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