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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연대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조와 개별 조합원·연대자 등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책임 비율은 낮아졌지만 회사 손해액이 271억원으로 커서 피고 4명 중 3명은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13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한 A씨·B씨·C씨·D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B씨·C씨는 공동해 20억원을, D씨는 A씨·B씨·C씨와 공동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대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병원인 고려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정부 예산 삭감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더불아민주당을 비판했다.오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을 했다”며 “이를 민주당이 (국회)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이 됐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예산 통과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서울시가 급하게 나서서 지원하자 ‘삭감’이라는 말꼬리를 붙잡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공세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런 거냐. 최종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지난 6일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해 이달까지만 운영할 위기에 놓이자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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