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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 안건은 지난달 전원위에 상정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대로 실패한 뒤 재시도 끝에 상정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로 몰려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인권위 건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가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력 행위를 선동·암시하는 글이 줄이었다.인권위는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 시작된 전원위에서 위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오후 늦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를 되풀이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의 실질적인 지속 시간이 2시간30분에 불과했다”라거나 “계엄선포 후 총기 ...
2023년 여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소식에 온 나라가 반대 열기로 후끈 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를 한국 공식 용어로 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오염수를 버린다는 의미로 보면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굳이 핵폐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을 전부 제거하고 삼중수소 배출 기준의 40배로 희석하면 국제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원전에서 핵폐수를 배출하는 국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억지 논리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따가운 국제 여론에도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2023년 8월24일 배출을 강행했다. 2024년 8월까지 1년간 7800t씩 8차례 배출했고, 2년 차에도 8차례 배출할 예정으로 2월 현재 11차 배출을 진행하고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에게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는 데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기관들과 등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걱정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경찰이나 공수처 내에서 우리 당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요즘은 사법부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는 쪽에서 우리를 좋게 보겠나.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내에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이면 향후 국민의힘이 받게 될 수사나 재판,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한다면 소수 야당이 될 국민의힘을 겨냥한 대대적인 적폐 수사와 재판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담겨 있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윤 대통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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