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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이의신청권 폐지로 고발인 입 막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그걸로 끝 수사 지연으로 ‘장기 사건’도 증가“4년째 전국 빙빙 도는 사건도 있어”부담 는 경찰, 진정으로 유도하기도 전문가 “시민 위한 개혁 아니었다”“경찰에서 결국 불송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젠 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지난달 31일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김인규씨(48)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었다. 별말 없이 “고맙다”며 전화를 끊은 김씨는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2019년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숨지자 ‘백제병원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아 병원의 여러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최 변호사에게 수집한 증거 자료가 담긴 이동식디스크(USB)를 보냈다. 김씨는 병원 측과 오랜 소송전을 벌이며 건강이 나빠졌다.김씨 생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거부한 백제병원...
서울 예술의전당이 ‘내란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석을 철거했다.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내부 간부회의를 거쳐 전씨 휘호석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전씨의 휘호석을 철거했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돌아봤다.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에 설치됐다. 전씨의 휘호석을 둘러싼 논란은 전씨가 1997년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박물(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로서 가치를 상실해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학술원은 2020년 10월 휘호석을 철거했고 예술의전당은 존치했다. 당시 예술의전당 측은 ‘문화예술의 ...
주요 지방은행이 내준 대출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이 지난해 말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0% 급증했다. 전국 영업망을 갖춘 주요 시중은행들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이 비수도권·중소기업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방은행 건전성도 함께 휘청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각 금융지주 경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iM뱅크(구 대구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이 보유한 고정이하여신은 1조3370억원으로 전년(1조258억원) 말보다 30.3% 증가했다.은행들은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다. 이는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으로, 이 중 대부분이 이자 상환도 되지 않는 무수익여신 즉 ‘깡통대출’이다.깡통대출의 증가세는 지방은행에서 특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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