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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13일 서울 장충동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권익위와 방심위가 핑퐁처럼 사건을 주고받았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은 반발하며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여러명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
2023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배 규모로 커졌다. 독감 치료제 공급이 늘고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독감 진료건수는 865만건이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만건까지 떨어졌던 독감 진료건수는 2022년 195만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865만건)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독감 검사 비급여 진료비는 2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626억원)과 비교하면 5배가량 커진 수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뜻한다.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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