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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오는 3월부터 항공사가 발부한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기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다만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다.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배터리 전력량(Wh)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수하물 위탁이 전면 금지된다. 기내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된다.기내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100Wh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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