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반등 이어간 서울 합계출산율···올해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율 ‘1위’ > 공지사항

2년 연속 반등 이어간 서울 합계출산율···올해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율 ‘1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1 06:48

본문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63명이었다.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55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전국 평균인 0.8명에는 못 미쳤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6월 2만68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모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배경 중 하나로 그간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을 꼽았다. 현재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2만명이 지원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높여 다자녀 가정 혜택을 강화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만건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이달 기준 7108호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육아와 가족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다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예비 임차인과 맺은 거액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B씨의 건물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0만원이었다. 지난 2023년 B씨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상가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새 예비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의 계약을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A씨가 새 예비 임차인과 체결했던 22억원 규모 권리금 지급 계약도 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기존 보증금의 5배, 월세의 3배 이상인 금액을 부른 게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새로 책정한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현저히 고액’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고액인지 여부는 기존 임차인과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새로 정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전글파워약국 REMAN’S 칙칙이 올바른 사용 완벽 가이드 26.09.01
다음글11월 남성 활력 프로모션 오픈 인기 제품 할인 혜택 총정리 — 파워약국 무빙세일 진행 26.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년 연속 반등 이어간 서울 합계출산율···올해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율 ‘1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