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 대통령 측근’ 김남준 “이병태, 자진사퇴가 답…피해 역사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 없어” > 공지사항

암요양병원 ‘이 대통령 측근’ 김남준 “이병태, 자진사퇴가 답…피해 역사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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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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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며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더구나 공직자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면서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해 6개월 출전 금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라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극우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라”고 적었다.
나는 매일 아침 탈모약을 먹는다. 30대가 되자 부계 가족력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을 권유받는 일이 잦아졌고, 사회적인 이미지까지 고려한 끝에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탈모약을 추천받던 2021년은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당시 한 청년 시민이 ‘청년 탈모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취임한 직후였고,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참여기구를 새로운 시정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마침 탈모 정책이 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청년’ 이미지와도 유사하다고 판단해 공식 제안으로 발전시켜 보았는데, 예상대로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포퓰리즘 같은 가벼운 주제로 여겼다. 그러나 검토를 이어갈수록 생각은 달라졌다. 일단 제안자는 여성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탈모를 경험하는 청(소)년 여성들의 고민을 담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가운데 여성은 43.4%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탈모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인데, 청(소)년 여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크다.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 남들에게 탈모를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나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로 탈모를 겪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단순히 취업 과정의 불이익을 넘어 정서적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은둔·고립 청년의 자립 지원이나 사전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마음건강 정책처럼, 청년 정책은 그동안 개인이 감당해온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다뤄왔다. 거대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사회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 탈모 치료 지원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제안이 등장했고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당시 제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21대 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후에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탈모 치료 지원은 대중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만이 해답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날 청년 세대를 관통하는 ‘불안’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일상에서 발현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생겼다. 또한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을 우선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새로운 시대에 시민들을 위협하는 요인을 어떻게 예방하고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탈모 정책을 제안했던 팀의 최종 제안서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소하고, 탈모를 겪는 청년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정치와 사회가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자 한다면, 이러한 바람을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빡빡머리가 된 내게 아버지는 말했다. “의지만 있으면 다 살아.” 하지만 중병을 앓아본 사람들은 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높은 정신의 힘으로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오랜 신화는, 일상이 일상으로 영위되지 않는 순간 산산이 깨진다. 부서진 자리에서 자라나는 마음이 꼭 의지만은 아니라서, 질병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도 여러 갈래로 다양하다.
그러나 환우회나 기관이 공모하는 이야기의 문법은 여전하다. 평안한 일상의 주인공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 낯선 고통에 몸부림치고, 더러는 나아질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거나 임사 체험을 한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 또는 어떤 계기가 마음을 다잡게 한다. 건강해질 거라는 희망과 정신력으로 다시 버틴다. 결국 생환한다. 앓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일 리 없건만, 아서 프랭크가 ‘회복 서사’라 이름 붙인 이 이야기틀은 건재하다.
그 서사가 아픈 사람을 살리는 데 쓸모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치료 의지를 갖는 것이 아픈 사람의 역할이다. 독립적인 개인의 결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의지는 그러나, ‘회복 서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명받지 못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주변 사람들의 사랑 또는 어떤 계기’가 이러한 요소 중 하나다.
조혈모세포 이식 중 일어날 상황이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 들은 것은 내가 아니라 보호자들이었다. 전해 들은 이야기는 직접 설명 들었던 부작용보다 더 많은 위험, 심지어 사망까지 암시하고 있었다. 환자도 그 내용을 검색해 미리 알기도 하니, 병원의 노력이 크게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환자가 공포에 압도되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의료진과 보호자가 합심한다는 사실 자체다. 질병을 극복하려는 일관되고 강한 집념이란, 위기에 몰리면 자동 생성되는 마음이 아니다.
나아지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환자들도 있다. 건강 콘텐츠에 등장하는 모범 환자들과 달리 보호자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말 안 들어 골치 아픈 부류다. 그들은 퇴원하면 곧 사망할 게 분명한데도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 꺼내달라고 애걸하다 윽박지르는 환자다. 평생의 낙이 반주 한잔이라며 의사에게 음주를 흥정하는 ‘철없는’ 환자고, 담배를 끊지 않아 속을 뒤집어놓는 ‘정신 빠진’ 환자다. 검증된 표준치료를 거부하고 황토를 맨발로 밟으며 유사과학을 전전하는 ‘한심한’ 환자이기도 하다.
의지를 완치를 향한 ‘정상적인’ 집념으로만 상상한다면, 병과 함께 산다느니 병을 다스린다느니 하는 말들은 어떻게 윤색한들 몸을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화의 변주일 뿐이다. 그러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오는 의지는 그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의지다.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생존의 의지가 아니라, 짧아진 시간을 제 삶으로 제 ‘쪼’로 살아내려는 의지다. 그것은 한 장짜리 진단서보다 훨씬 두터운, 오래 앓아온 몸으로 해석한 결과다. 지난한 삶을 근거로 한 합리성이다.
언젠가 한 독자는 암에 걸리고도 담배를 끊지 않았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왜 저렇게 스스로를 버리나, 어찌 저리 무책임하나.’ 그러나 이제는 그 담배가,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위로하며 살려는 방식이었겠다고 했다. 이 생각이 고인이 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돌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호자의 분투에 부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원망도 말끔하게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전화통으로 전해지는 악다구니도, 투명하게 맺히는 한 잔도,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도, 실은 제 삶을 살아보려는 의지인 셈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조차 자신의 의지를 택한 것임을, 우리는 대체로 알아보지 못한다.
<김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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