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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 ‘이재명 대통령 암살하겠다’ SNS 글 작성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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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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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이 6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혜화서는 SNS 계정과 인터넷주소(IP) 등을 근거로 작성자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혜화서에 배당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날 오전 SNS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입틀막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비판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역사는 2026년 7월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 개정을 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나”라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의 연어회 술 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허위 뉴스에 대한 판단을 왜 정부 기관에서 하나”라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제일고 선수분들께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힘듦을 겪게 한 점,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이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피해 학생 선수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수단뿐 아니라 야구부 감독, 교직원도 각각 사과문을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은 이날 주장이 쓴 사과문을 통해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주장)를 포함한 저의 팀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며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야구부 감독도 별도 사과문을 통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감독은 “저희 야구부 학생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학생들을 잘 이끌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로서 저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승패에만 집중하느라 잘못된 응원 소리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고 제때 제지하지 못했다”면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고 있었고 저의 언행과 지도 방식이 올바른 본보기가 되지 못한 듯해 더욱 깊이 자책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학생들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직원들은 사과문에서 “배재고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윤리의식과 역사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서 비롯된 사례로 보고 있고,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직원들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방식의 구호로 스포츠 정신의 훼손을 야기했고, 그 비방의 방식으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지은 비방 구호를 사용한 것은, 배재고 구성원들이 윤리적·역사적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조치를 넘어 학교 공동체 전체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재고는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러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함께 다시 배우고 성찰하겠다”며 “조롱이 아닌 배려를, 혐오가 아닌 연대를 가치로 삼는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명은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피해 학생 선수들과 약 30분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진다. 이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의미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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