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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유료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 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이던 삼성전자는 20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센트 동전의 주조 중단을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통화로서의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재무부 장관에게 새 페니(1센트 동전) 주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문자 그대로 2센트보다 큰 비용을 들여 페니를 찍어내 왔다. 이건 정말 낭비”라면서 “한 번에 1페니라도, 우리 위대한 나라의 예산에서 낭비를 없애자”고 말했다.미국 1센트는 미국 달러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통화 단위다. 1센트 주화 한 면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1센트 동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 3센트 이상이 든다며 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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