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직설]98년 구조조정, 98년생 ‘김승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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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1998년 9월3일 새벽, 경찰 1만4000여명이 자동차 부품기업 만도 공장에 들이닥쳐 노동자 2400여명을 연행해 갔다.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만도기계는 한라그룹 소속이었다. 그룹 회장 정몽원은 한라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약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투입했다. 이 여파로 1997년 12월 만도가 부도 처리됐는데 사람들은 이를 ‘흑자 부도’라 불렀다. 잘못은 회장이 했지만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1998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국가는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서 파업을 진압했다. 정몽원은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회장님답게 2005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만도가 구조조정을 발표한 1998년 7월 김승모가 태어났다. 김승모가 27세 되던 해 운명처럼 만도 협력업체 피아로딕스에 입사했다. 퇴사자가 설립한 4인 사업장으로 말만 협력업체지 도급계약서 한 장 없이 만도의 지시를 수행했다. 노동자의 소속만 협력업체에 두고 원청이 필요할 때마다 갔다 쓰는 불법파견 구조다.
김승모는 자동차 부품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드는 MCT(머시닝센터) 기계를 정비했다. 가공 중 나오는 부산물을 치우고 윤활유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했다. 지난 7월22일 김승모는 홀로 기계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다. 기계 안에 하청업체 직원이 있는 줄 몰랐던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기계가 돌아갔다. 금속을 깎는 기계를 인간이 버틸 수는 없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현장감독자도 안전관리자도 안전띠도 없었다. 기계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도 없었다. 만도 평택공장 248개의 MCT 중 148대가 인터록이 없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록 장치 오류로 기계가 멈추나 사람이 죽어서 기계가 멈추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똑같았다.
1998년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없애고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는 살렸다. 28년 동안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건 정몽원 회장이다. 만도를 망친 범죄자였지만 경영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희망이 있다면 김승모의 유족과 연대하는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다. 만도 노동자들은 1998년 정리해고와 2012년 직장폐쇄로 노조가 파괴된 지 14년 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상은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노조가 나타나면 사측과 공권력이 짓밟고, 언론이 물어뜯는다. 만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정몽원 회장이고, 살려야 할 것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조다.
회사는 김승모 사망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인터록 설치에만 몰두했다. 만도의 산업안전 문제를 점검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거절했다. 8월1일과 26일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만도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제출했다. 작업중지 해제가 아니라 만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1998년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2026년 김승모를 죽였다. 국가 공권력이 이번에도 정몽원 회장 앞에서 멈춘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8·17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사타파> 이종원씨의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유튜브 채널은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선거 결과에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치러질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지역이나 연령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에서는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앞섰으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49.30%를 얻어 50.70%를 기록한 정 전 대표에게 1.40%포인트 차이로 뒤졌다. 김 대표는 1차 합산 결과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선호투표를 거쳐 최종 득표율 54.08%로 당선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부산의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자신의 엑스에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이 해당 영업정지 사안에 대해 보도한 이후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 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현행법 규정을 고치든,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문화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오방가르드는 한때 주춤했던 부산 인디계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인디신의 명맥을 이어나갔다고 평가받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은 관객들이 일어서 관람한 것이 ‘춤을 춘 것’이라며 지난 2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라이브 공연은 허용하되, 손님들이 춤추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관객들이 춤추는 것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라이브 공연장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하루빨리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오방가르드를 비롯한 인디신에서는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 클럽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등 각종 인디 공연장의 운영자들과 아티스트들도 청원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다. 전주의 한 인디 공연장은 오는 5일 ‘춤 금지’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29일 인디 록 페스티벌 ‘패치룸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 주최자이자 밴드 칩 포스트 갱의 멤버 지수민이 “오방가르드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춤 금지) 슬로건을 붙였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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