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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 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이던 삼성전자는 2023...
지난달 진통 끝에 극적으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채 한 달도 안 돼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3명의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 발표 후 휴전이 2단계 전환을 위한 협상으로 진전되기는커녕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스라엘에 결정권이 있다면서도 15일 정오까지 남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지구에) 온갖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주간 적(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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