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평화체제 위한 당사자 간 대화 발판 마련”…남북·미·중 ‘다자 대화’ 틀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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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국가명으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 온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중단→축소→비핵화’의 단계적 북핵 해법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5년 전, 남과 북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됐다”면서 “35년 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한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며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역량있는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에 대해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유엔이 추진 중인 대규모 내부 개혁안인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이사(사진)를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20여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의료비용분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총회 잔칫날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절멸시켜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에 대한 희망도 없는 지옥으로 그들을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란은 내가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내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나는 이란 문제에 있어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 사회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절멸’ 등을 언급하자 총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은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전쟁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도 이 같은 위협을 거듭해왔지만 실제로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서반구 어디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바에 대해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면서 쿠바 정권이 미국 내 좌파 단체인 안티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과 공조해 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쿠바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를 “북아메리카의 북쪽 변경”으로 부르면서, 최근 미국·덴마크·그린란드 간 합의로 “해당 영토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적성국도 그린란드에 민감한 투자를 하거나 군사력을 주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에 매우 큰 군사기지 두 곳을 곧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미국의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공지능(AI) 통제를 위한 어떤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AI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유엔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인공’이라는 단어가 AI를 가짜처럼 들리게 만든다”며 “AI는 가짜가 아니고 놀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SI에서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은 물론 모두를 앞서 있고 이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 이어 올해도 유엔을 비판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가적 과세나 부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올해 유엔 예산을 15%나 삭감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유엔은 극좌적 의제를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도 “통제 불능 기구”이자 “사악한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회원국들의 탈퇴를 촉구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미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의혹 수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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