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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재판에서 열린 ‘진품 명품’…감정기관 토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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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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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인지를 두고 감정기관들이 법정에서 토론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그림의 위작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품 감정을 진행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재판을 열고 약 4시간 동안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그림의 위작 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단에 중요하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을 때 적용된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이 1억4000만원 상당의 진품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에 모두 감정을 의뢰했는데 양 기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특검은 ‘진품’ 의견을 냈던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소속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김 전 검사 측에서는 위작 의견을 낸 한국화랑협회 소속 윤모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한 뒤, 재판 말미에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우환 그림 위작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점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2016년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150점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법원은 이우환이 쓴 적 없는 유리가루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그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불순물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순수 석채라도 그 안에는 다른 물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리가루가 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석채 자체가 반짝이는 것과 유리 광택은 다르다”며 해당 그림이 과거 위작으로 밝혀진 그림들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씨는 이우환 화백의 1980년대 작품에는 ‘타카(철심)’가 많이 박혀있는데,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80년대부터는 못을 쓰지 않고 타카만 썼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그런 구분이 (위작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는데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 공직인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뤠를 훼손했다.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결여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용 차량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김 여사에게까지 그림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7분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수리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A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뒤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부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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