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짓고 보는’ 투자는 끝…지방소멸대응기금 확 뜯어고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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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그간 시설 위주의 사업 지원에 편중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아시아, 미국 등의 전기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지난달 전기차 등록 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한국에서도 지난달 전년 대비 2.4배 늘어나는 등 유가 급등으로 인해 차량 구매자들의 시선이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일어난 원유 시장의 혼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 온 아시아 각국에서 연료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기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전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등 우대정책이 축소되면서 수요가 둔화하고 있었으나 전쟁 이후 판매량이 반등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경우 지난달 베트남에서 판매한 차량 대수가 전월 대비 153% 증가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3월 셋째주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주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기차 수요 급증은 유럽·미국에서도 확인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영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8만6120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4.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역대 월간 전기차 등록 대수 중 최대치기도 하다.
또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1분기 미국의 중고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전 분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구매자들이 전기차를 찾게 된 요인으로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갤런(약 3.785ℓ)당 4달러(약 6000원)를 돌파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꼽았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이 올 초 만료되고, 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면서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가 2022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 아라미스오토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쟁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독일에선 전기차 관련 문의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온라인 자동차 거래 사이트 ‘모바일’이 전했다. 한국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 대수는 4만1918대로, 월간 판매 실적으로 처음 4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7694대)에 비해 약 2.4배 많은 수치다.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는 자동차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라오스는 전기차 등록료 등을 30% 인하한 반면 휘발유차 관련 비용은 30% 인상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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